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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를 알면 한국 미래가 보인다.

한국은행 금용강좌 2014 11 28

 

한양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전영수 교수 강의 요약

 

연대별 발전 상황

1.     GHQ(미군정) 3대 개혁(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1945 8 15일 패전

     비 군사화 정책-전범처벌, 군대 무장해제, 군수공업 파괴, 전쟁수행의 중추적역활을 한 재벌 해체

     민주적 제반제도 지원-헌법 개정. 입헌군주제 강화로 천황의 권한 제한

     지방분권화

     자본주의 개혁

2.     한국특수_1950 6 5_한국전쟁 발발

     6.25 전쟁 발발후 UN측의 전쟁물자 조달로 특수를 누림

3.     미일 안보조약 55년 체제

     미국의 우산아래 군사력보다는 경제발전에 힘씀

4.     오일쇼크 1973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로 일본의 고속 성장 종언

     고에너지 소모 산업(조선,화학등)에서 저에너지산업(자동차,반도체등.)으로 변화

5.     플라자합의 1985 9 22

     미국의 달러 강세를 막고 자국의 수출을 늘려 대외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G5(영국,프랑스,독일,일본,미국)를 플라자호텔에 모아놓고 환율을 조정

엔화가치가 360->80엔으로 조정됨

     이를 통해 달러약세=엔화강세=>일본의 대미수출 타격의 영향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저금리 정책을 실시해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엔고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일본기업들은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등 재테크에 열을올려 일본버블 경제를 개막한다.

6.     미일 구조조정 협의1989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보호무역조처를 없애고자한 레이건행정부의 조치

7.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6대개혁

     소비세율 인상등결국 실패

8.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개시(하이에크)80~90년대

     규제완화

     감세

     시장개방

특징

1.     인위적인 정부자원의 재분배- 한정된 자원을 특정 부문에 할당

     대기업에 대부분을 할당. (2%이자)

     가계와 내수쪽은 차별대우. (5%~10% 이자)

 

Posted by 강아지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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