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를 알면 한국 미래가 보인다.
한국은행 금용강좌 2014년 11월 28일
한양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전영수 교수 강의 요약
연대별 발전 상황
1. GHQ(미군정) 3대 개혁(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1945년 8월 15일 패전
① 비 군사화 정책-전범처벌, 군대 무장해제, 군수공업 파괴, 전쟁수행의 중추적역활을 한 재벌 해체
② 민주적 제반제도 지원-헌법 개정. 입헌군주제 강화로 천황의 권한 제한
③ 지방분권화
④ 자본주의 개혁
2. 한국특수_1950년 6월 5일 _한국전쟁 발발
① 6.25 전쟁 발발후 UN측의 전쟁물자 조달로 특수를 누림
3. 미일 안보조약 55년 체제
① 미국의 우산아래 군사력보다는 경제발전에 힘씀
4. 오일쇼크 1973년
①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로 일본의 고속 성장 종언
② 고에너지 소모 산업(조선,화학등)에서 저에너지산업(자동차,반도체등.)으로 변화
5. 플라자합의 1985년 9월 22일
① 미국의 달러 강세를 막고 자국의 수출을 늘려 대외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G5(영국,프랑스,독일,일본,미국)를 플라자호텔에 모아놓고 환율을 조정
엔화가치가 360엔->80엔으로 조정됨
② 이를 통해 “달러약세=엔화강세=>일본의 대미수출 타격”의 영향이 있었다.
③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저금리 정책을 실시해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엔고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일본기업들은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등 재테크에 열을올려 일본버블 경제를 개막한다.
6. 미일 구조조정 협의1989년
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보호무역조처를 없애고자한 레이건행정부의 조치
7.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6대개혁
① 소비세율 인상등…결국 실패
8.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개시(하이에크)80~90년대
① 규제완화
② 감세
③ 시장개방
특징
1. 인위적인 정부자원의 재분배- 한정된 자원을 특정 부문에 할당
① 대기업에 대부분을 할당. (2%이자)
② 가계와 내수쪽은 차별대우. (5%~1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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